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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심심출장샵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에 경고한다"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예산 1조1천500억원 등 각종 포퓰리즘적 예산을 과감히 줄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정부출장샵법인세 인상 추진과 관련,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도 예외 없이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중고로 숨이 막히는 상황에서 세수 확대를 위해 법인세까지 올리겠다니, 이것이야말로 가렴주구"라며 "상공인 등에 대한 법인세 인상 자제하라"고 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2일 밤 12시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제54조2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번번이 이를 어겼고, 문제 개선을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뒤에도 시한이 지켜진 해는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가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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